'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기본권 말살된 것이 사건 이유…난 정당방위"

"정부와 기업이 3년동안 나를 죽이려고 위협했어"
"기본권 말살 행위 인정돼야 내 범행도 인정할 것"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모(37)씨가 자신의 범행은 정당방위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씨 측은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씨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말에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영부인),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백씨에게 본인의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재차 묻자 그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검찰이 백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언급하자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전 가족이 밤낮으로 약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며 평생을 고통받을 것"이라며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