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에 2030년까지 5조 투자…국립대 교수 3년간 1000명 충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 교육에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 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 원 규모다. 내년 예산안에는 교육부 소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1조 1641억 원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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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전임교원 3년간 1000명 확대”

정부는 증원에 대비해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14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의대 투자 확대 항목. 교육부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76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까지는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해부 실습용 테이블·시신 냉동고·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인체모형·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시설 증축도 추진된다. 내년에만 1432억 원이 투입된다. 건물 신축 등의 공사는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신입생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신속히 공사를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한 대학에는 552억 원을 지원한다. 국립, 사립 관계없이 각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교별로 재정을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립대는 2030년까지 약 1조원을 자체 투자하고, 전임 교원을 1327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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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전형, 2026학년도엔 61.8%까지”

대학 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 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또,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 병원에 짓는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의대 해부학실. 연합뉴스

지역 인재들이 선발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까지 선발 비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역인재전형에 특화된 전형 모델을 개발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내년에는 4개 대학에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정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의료 실습도 확대한다. 비수도권 9개 의대의 경우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실습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2.5%에 그친다. 이를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공의 배정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또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해 4개 지역 8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