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체코 원전, 자금 지원은 없다더니...

9월 27일... 민주당이 여당 몫 인권위원만 부결시킨 사연

[손병관 기자]

▲ 9월 27일자 한국일보 5면 기사. ⓒ 한국일보 PDF

1) 체코 원전, 자금 지원은 없다더니...

윤석열정부가 체코 원전을 수주할 때 체코에 원전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야당 의원들이 입수한 정부 문건들을 근거로 보도했다.

7월 18일 정부 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로 (원전 건설을) 하는 걸로 (얘기) 되고 있다"고 말했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이번 경우에는 금융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수원이 4월 신규 원전 입찰 때 체코에 제안서를 내면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국이 원전을 수주하면) 가장 유리한 금융 조건(금액, 기간, 마진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심 서한(Letter of Support)'을 첨부했다고 한다.

체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자금조달 방법에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금융지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문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는 한국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영국에 원전을 짓다가 약 19조 원의 손해를 입은 사례 등을 들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금융지원 의향서 발급 사실을 인정하며 "아직 체코 정부가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 민주당이 여당 몫 인권위원만 부결시킨 사연

국회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26일 부결됐다. 여야 합의로 올린 선출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그동안의 국회 관례다.

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로 무난히 가결됐지만, 뒤이어 표결한 국민의힘 추천인사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찬성 119표, 반대 173표로 부결됐다.

반대 173표는 민주당 의석수(170석)와 거의 일치하는 숫자다. 이 때문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항의했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인권위의 실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저히 한석훈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인권위 상임위원 출신 서미화는 의총에서 한석훈이 인권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른 친여성향 위원들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자인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조치를 기각시킨 점 등을 문제삼았다.

서미화는 한석훈을 '윤석열정권의 호위무사'라고 지칭하며 "이재명 대표의 막무가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치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고 공수처는 민주당에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망발을 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한석훈은 국민일보에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며 "이제껏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명해 온 것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이 발의한 의안이었다. 노란봉투법처럼 사회적으로, 법리적으로 논쟁이 많은 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새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한 한석훈이 비상임위원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선출안은 부결됐지만, 한 후보자가 당장 인권위원 자리에선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3) 지금 출산율로는 이민자 2배 늘려도 인구 감소

2016~2020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민자 수는 연평균 13만 3000여 명이었다고 한다. 2021년 한국인구는 5175만 명이었는데, 이 정도 인구규모를 유지하려면 매년 61만1000명의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지금보다 약 4.6배 이민 규모를 늘려야 간신히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통계개발원의 계간지 <통계 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보고서는 이민인구 유입 규모를 연간 약 13만 3000명, 25만 명, 50만 명, 100만 명으로 나눠 그에 따른 인구 변화를 추정했다.

합계출산율을 0.808명, 연간 13만 3000명 유입을 가정할 때 인구는 1125만 명까지 줄어든다. 유입인구가 25만 명으로 늘어나면 인구는 2116만, 50만 명까지 늘리면 4232만 명(기준인구의 81.8%) 수준이 된다.

합계출산율을 1.3명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25만 명 이민자 수를 가정해도 인구는 3466만 명에 그친다. 캐나다(연평균 28만 명), 호주(20만 4000명)와 비교해도 연간 25만 명 이민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현실성은 없지만, 미국처럼 연 10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이면 인구는 기준인구의 1.6배 수준인 8464만 명까지 늘어난다.

거꾸로 이민자를 대규모로 유입하면 인구 규모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인구 구성이 급격히 바뀌는 문제가 생긴다. 연간 13만 3000명씩 받는 이민 시나리오에서 원주민(기존 한국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0년 80%로 낮아진 뒤 2120년엔 41%, 2220년엔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민자를 늘리면 당장 인력수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종교와 언어 등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과 유럽처럼 민족, 인종간의 정체성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는 얘기다.

4) 의사 수는 OECD 꼴찌, 외래진료 횟수는 1위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를 공개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022년 기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동률 꼴찌'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4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각각 2.7명의 일본, 미국과는 엇비슷한 숫자다.

그런데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17.5회)는 OECD 평균(6.3회)은 물론이고 2위 일본(11.7회)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임금 소득(19만 4857달러PPP, 구매력평가환율)은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대해 "내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통계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싶어서 내놓은 자료라는 느낌이다.

5) 막내아들이 판 김대중 사저, 국민모금으로 사들인다

김대중재단(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이 두 달 전 김대중의 막내아들 홍걸씨가 매도한 김대중의 동교동 사저를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김대중재단은 26일 오후 동교동사저의 현 소유주 박천기'퍼스트 커피랩' 대표와 재단에 사저 매입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배기선 재단 사무총장은 경향신문에 "현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시 팔 수도 있고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매가는 기존 매매가(약 100억원)에 더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대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단에 당장 사저를 사들일 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배기선은 중앙일보에는 "추후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저 매입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선 재단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동참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도 두루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예금 6억 원을, 배우 이영애씨가 50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재단에 각각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의 부인 이희호가 2019년 사망한 후 차남 김홍업과 3남 김홍걸은 유산 관련 분쟁을 겪었는데, 상속자인 김홍걸이 상속세를 갚아야 한다며 동교동 사저를 팔아 논란이 됐다.

중앙일보는 "사저를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재산 싸움을 하던 형제가 사실상 국민 돈으로 집안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반응을 전했다.

6) '스페인의 300년 식민 지배' 거론한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

멕시코의 새 대통령 당선자가 스페인 국왕이 멕시코의 식민지배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주 펠리페 6세가 빠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새 대통령 당선자 클라우디아 셰인 바움은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스페인왕 펠리페 6세가 현 대통령 안드레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편지에 답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셰인 바움과 오브라도르 모두 진보성향 국가재건당(모레나) 소속이다.

멕시코는 2021년에 스페인의 아즈텍제국 정복 500주년, 멕시코 독립 200주년을 맞았다. 오브라도르는 그해를 기념하는 국가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펠리페 6세와 교황 프란치스코 1세에게 제국주의 정복 시절 가톨릭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럽으로 가져간 원주민 유물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로마교황청은 1493년 가톨릭 국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해외 식민지 분할을 독촉해 스페인이 멕시코가 들어있는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화답해 2021년 스페인의 멕시코 식민 통치 시절 저질러진 '가톨릭교회의 과오'를 사과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셰인 바움은 3년 전 교황의 메시지에 준하는 행동을 스페인왕에게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 대통령 취임식에 어떠한 외교사절도 보내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올해 30조 세수 결손 2년째 '역대급 펑크'
▲ 국민일보 = 올해도 세수 30兆 펑크 진단·대응 총체적 오류
▲ 서울신문 = 늙은 하수관 땅밑의 역습
▲ 세계일보 = 첨단·고급인재 유치 '톱티어비자' 만든다
▲ 조선일보 = 7년째 끝나지 않는 '기무사 잔혹사'
▲ 중앙일보 = 커피점 … 탕후루 … 스터디카페 된다하면 '불나방 창업' 골병
▲ 한겨레 = 금융지원 없다더니…정부, 체코원전 대출 약속했다
▲ 한국일보 = 한미 '北 핵위협 타깃은 해·공군기지'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