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소득이 1억원에 달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 대표자 중 미성년자 수는 300명이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60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를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이들 중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99명이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도 20명이나 됐다. 특히 연봉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이다. 대표자 연령이 5세 이하인 경우도 1명 있었다.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1명, 인천 22명으로 미성년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했다. 이 밖에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과 세종이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이다.
진 의원은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