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공격 의사 없다는 김정은 말 안 믿어"

[국감-국방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GP 불능화 발표 진위 놓고 여야 설전도

[김도균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합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및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상호검증' 국방부 발표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가짜 평화를 외쳤다고 하는데, 윤 정부는 가짜 평화 대신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한국전쟁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전략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극대화 되지만, 한국이 얻을 이익은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은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이 된다"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제도화 돼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도 더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이 철원 지역 GP에 4발의 총격을 한 것을 기억하느냐"면서 "창문 아래 피탄(되어), 장병이 있었다면 죽을 뻔했는데 당시 (정부가) 우발적 사고라며 북한을 감쌌는데 맞다고 생각하냐"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강 의원은 "싸우지 않고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단순히 굴종적인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군사력을 갖추고 상대가 넘보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껴서 싸우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역시 최근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를 '내부 결속용'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 약화를 초래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원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헤즈볼라가 휴전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정부 대북 강경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된 '남북 감시초소(GP) 철수'의 상호검증 관련 국방부 발표 조작 의혹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당시 검증단이 북한 GP의 지하갱도 등 주요시설 파괴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의혹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화력 교범을 보면 미국에서도 피해율 30%를 파괴로 본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파괴를 충분히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했던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며 "사전 교육에서 북한의 지하 시설을 파괴 검증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검증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군은 모든 상황을 고려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하고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김 의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일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나는 적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김정은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건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