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3기 신도시 등 5만가구 착공…분양가 상승 억제·품질은 업그레이드” [2024 국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시장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8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건설시장과 국가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해 “가처분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 차원에서는 신축매입임대 공급에 적극 나선다.

이 사장은 “전월세난 등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 10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추진 중”이라며 “이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매입임대주택 확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매입 약정부터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300명 수준까지 늘렸다”며 “약정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 6개월 단축해 올해 약정한 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 사장은 “그간 LH는 피해자, 총 890가구에 주거지원을 기시행했고, 경공매 유예조치가 완료된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며 “경매차익 지원 등 추가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LH는 공공주택 품질을 강화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설계·시공 등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대폭 강화했으며 외부전문가 교차검증과 구조도면 및 영상기록 공개를 통해 부실시공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신설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해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0년 주기로 도래하는 재건축 관행을 바꾸기 위해 장수명 주택을 지속 확대 적용하고 PC, 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을 확산해 건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1기 신도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주주택 조성을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올해 18조8000억원의 투자목표를 이행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 40곳(35조원 규모), 지방권 100곳의 택지조성(46조원 규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이 사장은 “국민 주거와 국가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의 각오로 주어진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도 “공공임대주택, 노후주택 수선비 증가 등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