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에 싸늘한 민심... 박용진 "사측도 즐기면 안된다"

[이병한의 상황실] "노조와 회사, 사회적 책임 먼저 제안하고 움직이는 곳이 박수 받을 것"

[박소희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놓고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상생'을 고민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에 아쉬워하는 한편, 사측을 향해서도 "이 상황을 즐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어느 쪽이든 사회적 연대를 먼저 말하는 쪽이 박수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조와 회사 측에 한 말씀드린다'는 제목으로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노동절을 지내면서 노동조합에게 '노동자연대정신'을 생각해보길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8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노동자의 힘은 단결에서 나오지 않은가"라며 "사내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내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게 우선적 제안 아닌가. 그럼 노조가 훨씬 설득력과 국민 여론을 업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반도체 부지를 만들 때 많은 농지를 수용하는 등 과정에서 행정이 엄청난 지원을 한다. 반도체는 아주 깨끗한 물을 써야 한다. 그 용수를 공급하는 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한다. 전력을 생산해서 끌어오고, 돈도 빌려준다. 세금 깎아준다. 이 모든 지원을 다 받고 했는데, 삼성이 어려울 때는 그 고통을 나눴는데, 삼성이 잘 됐을 때는 자기들 얘기만 하는가?"

박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다"며 "그래서 제가 욕먹을 소리를 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가 더 이상 내연기관을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내연기관 납품하던 곳을 어떡할지를 울산시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미래를 꾸려나가고, 임단협을 하면서 하청업체들과 어떻게 공유할지 요구하기도 했다"며 "(삼성전자 노조도)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21일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8일 노조가 사후조정 참여로 협상의 끈을 이어가기로 한 것을 다행스러워하면서 "사측도 이 상황을 즐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노조를 압박하고, 심지어 '삼성저격수' 박용진도 압박한다고 '아이고 좋다' 그러면 안된다"며 "삼성도 이른바 낙수효과를 만들 생각하셔야 된다. 왜 어려울 때는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그 엄청난 이익은 자기들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 어느 쪽이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뜻인가?

"거기가 박수 받을 거예요. 먼저 제안하고 움직이면."

한편 박 부위원장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동참하게 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은 "신속하게 하되, 신중하게 하라"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규제는 사실 가이드다. 그런데 마차 시대의 가이드와 자동차가 달리는 시대의 가이드가 같으면 안 된다. 또 지금은 자동차가 달리는 시대지만 곧 자율주행차량이 질주할 시대의 가이드는 달라야 될 것 아닌가. 필요한 규제는 만든다. 낡은 건 빨리 빨리 없앤다.그걸 합리화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따라가는 추격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다. 다른 나라에 없는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 가이드를 잘 만드는 게 기업이 더 잘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이다. 대통령께선 그런 면에서 '합리화라는 말이 맞다', 또 '필요한 규제는 만들고 지켜야 된다. 특히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된 것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최대 역점 과제는 '메가특구'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토대로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특화 지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금융 혜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올해 내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지원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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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AxAcoQgeo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