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과정 과학적 근거로 의료계와 협의 강조 의료계 대화 참여 촉구…“국민 위한 의료개혁”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내놓은 숫자라며 실제로 필요한 증원 규모는 4000명으로 2000명은 ‘최소 숫자’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부족한 의사 수는 과연 얼마인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증원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내놓은 숫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수립 근거로 밝힌 3개 보고서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보완했을 때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 숫자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주말을 빼고 1년 265일 줄곧 일한다는 연구보고서의 가정을 보다 현실에 맞고 보완했다”라며 “결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며, 2000명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의료계 비판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지난 2023년 1월부터 공식화해 추진해 왔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 발표 직전 공문으로 여러 단체에 의사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 답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발표 이후 8개월째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막 의사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단언컨대 증원이 이뤄져도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을 위한 지혜를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증원보다 중요한 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