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중국산 선정적 숏폼드라마, 심의 없이 아이들에 노출…영등위, 특단 조치 취해야"

배 의원,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서 질의
"해외 숏폼 드라마라도 국내 대중에게
상업적 공개된다면 등급분류를 받아야"
김병재 "청소년보호 차원서 꼭 하겠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월간 이용자 수가 130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해외 숏폼드라마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연령 등급 심의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을 향해 "해외 숏폼드라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일반 시청자와 대중에게 월 구독료를 받으면서 상업적으로 공개 되고 있다면 당연히 영등위에서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숏폼드라마는 드라마를 회당 2분 내외로 짧게 제작해 50∼150회 정도 연재하는 영상콘텐츠로 빠른 전개와 자극적인 내용이 특징이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는데도 주요 플랫폼들의 국내 기준 앱 다운로드 수가 350만건, 월간 이용자 수가 130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배 의원은 "특히 해외 숏폼드라마 플랫폼에는 국내 업체 대비 선발주자로 나선 중국 업체들이 지금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숏폼드라마도 OTT 등에서 제공되는 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영화비디오법상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는데 왜 국내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국 업체의 콘텐츠에는 등급심사를 못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해외 업체들은 해외에 플랫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배 의원은 "내가 앞서 밝혀 드린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우리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심사를 받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차마 이 자리에서 영상을 띄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정적이고, 잔혹하고, 잔인한 (해외 숏폼드라마)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아무 가림막이나 방패막 없이 그냥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배현진 의원실이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선정적인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데, 당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중국 숏폼드라마 플랫폼에는 약물 투여, 집단 폭행 등을 묘사한 장면이 담긴 콘텐츠가 올라와 있지만 영등위가 해당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연령대를 규정하기 위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도 유해 콘텐츠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생경한 콘텐츠 방식이 생겨날 정도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는 시대다. 1990년대 비디오 무비 시대의 영등위의 속도와 접근 방식으로 이 흐름에 다 대응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며 "(숏폼드라마) 관련 부서가 필요하면 새로 만드시고 (영등위가) 숏폼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다른 형식에 관해서도 연구하실 수 있는 조치를 해야겠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배 위원의 지적대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태 파악을 면밀히 하고 법적인 검토도 따로 하겠다"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도 꼭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