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윤 정부 R&D 예산 삭감에 연구과제 포기 속출"

50~80% 사업비 감액 통보 받고, '성실수행' 연구과제 줄줄이 중단... 산업부·중기부서만 207개 과제 포기

[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1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을 진행했다. ⓒ 이언주 의원실

정부가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비 감액에 따른 과제수행 포기' 사례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1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올해 R&D 중단 과제 현황을 짚으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독재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과제수행 포기 사례 : 산업부 55개, 중기부 152개

이언주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업비 감액에 따른 과제수행 포기 사례는 산업부 총 55개, 중기부 총 152개로 총 207개 과제로 파악됐다.

과제를 포기한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까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올해 사업비가 50~80%까지 감액될 것이라고 통보받고, 과제 지속 또는 중단 결정을 위한 협약변경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과제수행 기업 및 기관들은 매년 사업비 조정을 안내 받는다"면서 "보통 10~20% 조정이 있지만, 올해는 R&D 예산 삭감으로 큰 폭의 감액이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업비 감액에 따른 과제 포기로, 1~3년간 과제를 수행해오면서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매몰비용이 됐다. 2023년까지 이들 과제에 지원된 연구비는 산업부 637억8100만원, 중기부 483억500만원, 총 1120억8600만원에 달한다.

이언주 의원은 "사업비 재편으로 과제를 불성실 또는 미흡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걸러내는 과정은 없었고, 일괄적인 감액 비율만으로 진행됐음이 밝혀졌다"면서 "성실히 연구하던 기업이나 기관들은 지원금이 절반 이상 준다는 소식에 울며 겨자먹기로 수년간 수행한 과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R&D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으로 산업부와 중기부 관련 예산은 각각 5조802억 원, 1조4097억 원, 지난해 대비 10.4%, 22.7%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