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징금 전년比 26%↑...쿠팡 1400억 ‘최다’

공정위 2023∼2024년 제재 현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55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55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6%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CJ와 현대백화점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502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집계된 4350억 원 대비 약 1152억 원(26.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도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고발 조치는 법인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너·임직원이 7건, 사업자단체가 1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쿠팡(1400억4900만원)과 씨피엘비(1억2900만원) 2개 계열사에서 총 1401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CJ는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대기업 중 과징금 규모가 두 번째로 많았다. 대상 기업은 CJ프레시웨이(167억 원), 프레시원(78억원) 2곳이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리바트(191억2200만원)와 현대L&C(6억4100만원) 2개 계열사에서 총 197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카카오(152억50만원), 글로벌세아(148억4600만원), 삼표(120억6200만원), 넥슨(116억4200만원), 효성(112억3700만원), KT(86억600만원), LS(72억7800만원) 등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