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법왜곡” 경고…“누군가 만족 위한 수사 안 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에 대해 법왜곡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12·3 계엄 관련자들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추가 적용하려던 종합특검팀의 시도를 놓고서다. 내란특검팀의 지적에 종합특검팀은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한 전직 검찰 수사관이 수사 필요성을 제기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은 4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 선포 당시 군 지휘부를 줄줄이 군사반란 혐의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시도했다. 6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군사반란 혐의로 9시간 고강도 조사했다.

지난 6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종합특검팀의 군사반란 혐의 수사는 착수 단계부터 법조계의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혐의자들이 12·3 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됐는데 군사반란 혐의를 재차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 법률상 금지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중기소가 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축적된 판례를 거스른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유사 사례인 1980년 5·17 군사 반란에 대해 대법원은 군인들이 상급자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켜야 군사반란이고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이 명령하거나 승인한 폭동은 반란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 조사 후 보름 만인 7월 3일 브리핑에서 “군반란죄는 법리가 난해해 기소까지 이어가기 어렵다”며 수사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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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합특검 반란죄 수사, 법왜곡 시비 야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9일 종합특검팀에 공문을 보내 “군사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적용해 피의자가 출석·조사받도록 한 것은 법왜곡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종합특검팀은 지난 21일 “내란특검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안을 실체적 경합(서로 다른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종합특검팀은 군사반란죄 수사를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한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배당했는데, 검사는 대법원 판례상 군사반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법률가인 검찰 수사관 판단에 따라 3~4개월 수사를 진행하고 전직 대통령 조사까지 했다는 종합특검팀 해명은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법왜곡죄를 경고하며 종합특검팀에 보낸 공문에서 “(군사반란 혐의 적용은) ‘원하는 장면’을 보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런 의심이 합리를 벗어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기재했다. 종합특검 특검보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두고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볼 것”이라 답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공문에서 “수사는 누군가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별검사보(왼쪽)가 지난 4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인 ‘정준희의 논’에 출연했다. 김어준 뉴스공장 캡쳐

내란특검팀은 더 나아가 “(종합특검팀이) 군사반란죄를 의율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공문에 적었다고 한다. 계엄 사태로 새로 기소돼 이중 기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게도 군사반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을 소환할 혐의가 마땅히 없자, 종합특검팀이 군사반란 혐의를 도구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게 내란특검팀 공문의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