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불통 돌림노래’ 부르는 22대 국회와 정부 [취재진담]

(왼쪽부터) 국회의사당·대통령실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관례와 협치를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무기력증에 걸린채 자중지란을 멈추지 않는다. 국정을 운영해야하는 정부는 정치권과 대화하지 않고 귀를 틀어막았다. 22대 국회와 정부는 ‘고집불통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번 국회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부터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몫인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또 전례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개최했다. 앞서 147만여명이 동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청원에는 침묵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입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쟁법안 중 ‘방송4법’은 15일의 숙려기간과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전체 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 지적에도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방송4법 단독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도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에서 항의하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문제라는 답변만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관례 무시와 입법 강행에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국정을 이끄는 여당의 모습은 안 보인다. 거대야당의 공세에도 당내잡음과 당정갈등으로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보도들은 ‘누구와 만찬을 하고 누가 사이가 안 좋은지’ 등의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 가장 큰 문제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쌍특검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탄핵용 입법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론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동반해야 한다.

정부도 매번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닌다. 야당과 소통이 끊기면서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사용했다. 국회 개원식도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과의 소통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 이후 당정은 연일 감정적인 균열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견제하고 있다.

법안처리는 강행처리와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하나의 공식이 생겼다.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나 규탄대회를 실시한다. 이 법안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결국 재표결에서 폐기된다.

22대 국회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치 피로도는 21대 국회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각종 보도에서 ‘대타협’이라는 단어는 사라졌고 ‘극적타결’이라는 드라마는 잊혀졌다. 경제의 어려움에 출생률은 바닥을 찍었고 민생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국정을 주도하기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야당은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정부는 귀를 열고 골방에서 나와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