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표기 논란...실제 '교육분과' 없었다

서울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후보 직함 표기' 후폭풍...한만중 출마 예정자 쪽 "교육분과는 없었다" 인정

[윤근혁 기자]

▲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표기 서울시교육감 후보 여론조사와 관련,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강민정 예비후보(전 북서울중 교사)와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서울시교육감 적합도 조사'를 벌이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잇달아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이란 경력을 붙였지만,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에는 "교육분과"도 없었고, 공식 명칭으로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란 표현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 2명의 후보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후보 5명이 반발한 여론조사...여심위에 접수된 문서 살펴보니

1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강민정 예비후보(전 북서울중 교사)와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여심위에 이날 각각 낸 이의신청서를 살펴봤다.

이의신청서에서 강 예비후보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1차 조사(1월 27일), 2차 조사(2월 10일)에서 두 차례 모두 한만중 후보(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에게만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이라는 경력을 부여했다. 다른 후보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표기가 없었다"라면서 "해당 경력에서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는 공식 명칭이 아니고,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정식 명칭이며 '교육분과'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제출한 '서울시교육감 적합도 조사' 질문지.

김현철 출마 예정자도 이의신청서에서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정식 명칭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라는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부각시켰다"라면서 "해당 조사에서 1월, 2월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신청인을 배제하고 2월 10일 조사에서는 강신만 후보(조희연 3기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도 배제했다. 이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2항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위반했다"라고 짚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자 기사 "'노무현 대통령' 이름 효과? 널 뛰는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https://omn.kr/2h16b)에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같은 후보인데도 고 노무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경력 직함을 쓴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6배 이상의 널뛰기 수치를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교육감 후보들의 특성상 공정한 여론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후보 직함 표기 방식에 대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강민정, 강신만, 홍제남(전 서울 오류중 교장), 김현철, 이건주(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 대변인) 출마예정자 등 5명이 일제히 반발했다. (관련기사: '노무현' 거론 교육감 적합도 조사 후폭풍...경쟁후보들 "법적 대응" https://omn.kr/2h1w1)

▲ 2003년 3월 17일 자로 나온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 444쪽에 실린 기구표.

한편, 한만중 출마 예정자에 대한 잘못된 경력 표기 의혹과 관련 <오마이뉴스>가 2003년 3월 17일 자로 나온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를 살펴보니, 전체 561쪽 분량 중에서 '교육분과'란 표기는 찾을 수 없었다. 이 백서 444쪽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 기구표'에서도 모두 6개 분과 가운데 '교육분과'는 없었다. 다만, 교육 분야 내용은 '사회문화여성분과'가 맡고 있었다.

또한 이 백서에는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라는 표현도 찾을 수 없었다. 공식 명칭은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였다.

백서에 없는 '교육분과',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한만중 쪽도 "교육분과는 없었다"

이와 관련 한만중 출마 예정자 쪽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한만중 출마 예정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교육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당시에 교육분과가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라는 표현도 공식 명칭이 아닌 것은 맞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설계할 때 한만중 출마 예정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왜 해당 조사기관이 그런 표기를 써서 조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는 조원씨앤아이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어 이 기관 직원에게 "한만중 출마 예정자 관련 직함 표기 신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강민정 예비후보와 김현철 출마 예정자는 여심위에 보낸 이의신청서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 제4항은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해당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 불가 조사로 결정하고 해당 조사기관과 해당 언론에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