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쉽게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앞으로 보험설계사나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득을 얻던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인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토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프리랜서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국민 편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