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단 1센트도 中에 도움안되게 경계…7나노칩 양산 못해"(종합)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방중 당시 中 화웨이폰 공개 화났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CSA)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사업 확장을 제한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 규정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 화웨이가 자체 개발했다고 한, 7나노(nm·10억분의 1m) 반도체의 양산 능력과 관련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 참석해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가드레일 최종 규정이 "곧 수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SA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50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지난 3월 CSA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향후 10년 내 중국 내 생산능력을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구형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해외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상무부는 '해외 우려 기업'이 수출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에만 국한하는지 등 세부 항목은 정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러몬도 장관은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 대량 생산 능력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새 스마트폰을 출시해 "화가 났다(upset)"며 "우리는 중국이 7나노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달 말 자체 개발한 7나노 반도체인 '기린 9000s'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다. 이로 인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뚫고, 반도체 자립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화웨이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무부처인 미 상무부의 러몬도 장관 방중 시점에 보란듯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와 화웨이가 해당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어느 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이건 약속하겠다"며 "어떤 기업이든 우리 수출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반입이 금지된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뿐 아니라, 이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대중 수출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