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심문 10시간 만에 종료…'역대 최장'

'역대 최장' 박근혜 8시간 40분 넘어서…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께까지 심사
검찰, 5명 출석해 서훈 구속 필요성 강조…혐의의 중대성 및 소명 정도, 도주 우려 역설
서훈 측, 반박 자료 준비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 설명…구속 여부 법리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다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간 역대 최장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을 넘어섰다.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께까지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잠시 쉬어간 시간(휴정 20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8시간 45분 진행됐다.

이날 심사에는 검찰 측에서 5명이 출석해 수 시간 동안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받는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 도주 우려 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실장 측도 방대한 분량의 반박 자료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 측은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심사에서도 검찰 측과 구속 여부에 대한 법리를 놓고 첨예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진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언론에 피격 사실이 공개된 뒤에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늦은 밤까지 이어진 만큼 구속여부는 사실상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