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전기차·배터리 화재…"보험사가 위험관리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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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이 커지면서 보험사가 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 각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험상품별로 위험 관리에 나서 사전예방과 보장공백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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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이 커지면서 보험사가 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후적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보험사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게 역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해 발생 자체를 막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면서 "보험사가 화재 예방 점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받은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전기차 화재 관련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7년 3만대에서 지난 8월 기준 64만대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등록 비중은 0.11%에서 2.43%까지 늘었다. 2030년까지 이 비중이 약 15%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화재 상황을 보면 25.9%가 주차중에, 18.7%는 충전중에 발생했다. 화재 상당부분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 각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험상품별로 위험 관리에 나서 사전예방과 보장공백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연료별 사고 발생의 차별적 원인을 분석해 보험료율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배터리 수리와 교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안전성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전기차 확대에 대비한 안전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재보험의 경우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예방점검 서비스를 연계해 사고예방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을 결합하는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명영 화재보험협회 연구개발(R&D) 전략팀장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을 활용한 상벌제 도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최 팀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와 응용 분야는 진화 중인 기술로 참고 자료가 부족해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선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위험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험관리 제고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간 지나친 인수 경쟁 시 위험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출 역량과 위험관리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제대로 된 위험 평가를 통한 위험 인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기차 화재의 발화원인과 확산원인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영국 루틴공항에서 디젤차량 발화로 120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330억원 규모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지만 디젤차 금지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가 위험하니 타지 말자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발화원인과 확산원인을 제대로 구분해 따지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전기차 화재 중 원인불명이 4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과실 주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회적, 개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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