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금투세…재보선 아닌 국감이후 결론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앵커>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미 증시와 달리 국내 증권시장은 밸류업 정책과 금리인하 이후에도 이렇다 할 상승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투세의 향방을 증권부 신용훈 기자와 살펴봅니다.

신 기자, 정치권에서 아직도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시행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통일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4일 민주당내 의원들이 참여하는 금투세 찬반 토론회가 있었고, 이후 10월 4일에는 금투세 논의를 위한 별도 의원총회도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기대와 달리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워낙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보완 후 시행하자, 시행한 뒤에 보완해 나가자와 같은 파생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결정을 못 내린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와 같은 당내에서 신경써야 할 여러 이슈들이 있어 금투세 결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당 내부적으로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위임해둔 상황입니다.

<앵커>

시행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을 안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자>

사실상 결론을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에 의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현재로서는 이달 25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 이전이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재보궐 선거 전에는 이 대표가 현장유세 지원 등에 나서야 하고, 국정감사기간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여러 정치 공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감기간 지도부에선 당론을 변경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유예기한은 언제까지로 할지 유예하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은 어떤 식으로 개편해 갈지 조율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최근엔 폐지론까지 나왔는데요. 유예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유예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폐지론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조세정의 실천과 부자감세는 안된다는 입장인 민주당이 폐지로 급선회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안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유예로 결론 낼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유예가 되더라도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남게 되는데 유예 이후에 앞으로 어떤식의 보완입법이 나올지가 관건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기한을 넉넉하게 잡고 그 사이 시장상황에 맞게 재논의를 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을 붙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기준을 투자소득 1억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징수 주기를 늘리는 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장기투자자들한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증시 활성화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국내증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추가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증권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