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 대선공약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조만간 발표"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등 담은 법안 마련중인듯
"심야시간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됐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당정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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