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틴보험' 빗장 드디어 풀린다…생보업계 셈법 분주

오래 살수록 연금 느는 신상품
새로운 시장 활력소 될까 주목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인 톤틴보험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보일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톤틴보험 출시를 막아 온 빗장을 마침내 풀기로 하면서다.

앞서 주요 선진국들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던 톤틴보험이 국내에서는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연금 상품을 통해 성장 활로를 찾고 있던 생명보험업계의 셈법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에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연금보험은 저축성 상품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여겨져 왔고, 이 때문에 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도록 중도환급률을 설정해야 했다.

이는 앞으로 연금보험을 조기에 해약하면 이전까지 납입한 보험료 원금도 건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대신 가입을 장기간 유지하는 이들은 보다 많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마련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조만간 한국형 톤틴보험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톤틴보험은 이처럼 중도해지 환급금은 축소되고 장기 유지 시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의 연금을 일컫는 표현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판매돼 온 상품이다.

톤틴보험의 개념은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인 로렌조 톤티가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방식을 활용한 금융상품은 이후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 생명보험 상품의 3분의 2가량이 이 같은 톤틴 방식을 적용했을 정도로 대중적이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건 일본 시장에서였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톤틴보험의 장점이 부각됐다. 일본생명과 제일생명, 간포생명 등 주요 일본 보험사들은 여전히 톤틴보험 출시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톤틴보험이 사회적으로 비(非)윤리적 경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 선진국들에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톤틴보험 출시를 막아 온 이유다.

톤틴보험은 다른 가입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본인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은연 중 바라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톤틴연금은 구조 상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해도 그 동안 낸 보험료나 사전에 계약한 기간만큼의 연금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돈이 다른 가입자를 위한 연금 재원으로 쌓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생보업계에서는 규제가 해소되는 대로 톤틴보험 출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장에 정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연금보험이 타개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생보업계의 수입보험료는 0.3% 증가에 그치며 사실상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올해 상반기 생보업계 상품들 중 보장성보험을 제외하고는 저축·연금·변액보험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연금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공적연금 개혁 문제가 떠오르면서 사적연금 활성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생보업계의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보험을 둘러싼 생보업계의 수요가 충분한 환경에서 차별성 있는 상품이 나오기 어려웠던 규제 환경이 개선된 만큼, 톤틴보험 개발은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