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연 "경기둔화 속 카드사 수수료 선순환 구조 필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민간 소비 진작 등 카드사 본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 지급 결제 수익성 개선에 따른 수수료 선순환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11일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여신금융업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한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 팀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두 번 인하한 것을 두고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7%에 불과하다. 윤 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소비의 증가가 경제 둔화를 일정 부분 방어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팀장은 "경제의 최종 소비 파트너이자 서민금융의 지원 허브로서 카드사의 기본적인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며 "경기 둔화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접근성이 제한된다면 이들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등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 본연 역할 강화를 위해선 유연한 대출 규제와 이용자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 수수료 구조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급 결제 수익성 개선에 따라 혜택이 증가하고, 소비 개선으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적격비용 카드수수료 산정 주기를 연장해 카드사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환경 마련이 촉구됐다. 비용 절감이 수수료 인하로 반영되는 내생적 비용 산정 구조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팀장은 "포용금융을 위해 카드사의 특별한도 축소, 대출 총량 규제보다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여신금융 업권의 주요 현안 및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완규 여신협회장은 "채권시장 양극화, 비우호적 조달 환경 지속, 규제에 따른 수익 개선 한계 등 다양한 과제 속에서 여신금융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업계와 적극 소통해 선제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으로 업계가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