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예산은 ‘동결’…“학교 교재 배포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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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자살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됐으나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인 탓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도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에 편성한 예산은 31억1300만원이다. 2024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위해 추가 투입한 예산은 3억원에 그쳤다. 복지부는 “자살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위해 2023년도 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예산 규모.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현장에선 3억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학교·공공기관·병원 등에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대상자가 1600만명인 것에 비해 추가 예산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축소 운영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교재 배포도 여의치 않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생명 존중 교재’를 개발했는데, 이를 찍어서 학교에 배포할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며 “질문을 받는 대면 교육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도 “1600만명을 교육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교육은 클릭만 하고 안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선 예방교육이 핵심이 돼야 하지만, 이를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년(7.2명) 대비 10.4% 급증했다.

현장에선 내년 예산안이 추가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이사장은 “올해의 경우 하반기부터 적용돼 결과 보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내년부턴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지 등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라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할 시기인데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백종헌 의원은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됐지만 내년 예산은 동결돼 관련 사업이 추진력을 얻기가 힘들어 보인다”며 “정부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