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증가율, 물가에 연동 성과… 트럼프 재집권은 변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외교부 “국가간 협약은 법적 구속력”
“협정 번복 어렵다는 양국 공감대”

국민일보DB

외교전문가들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타결 결과를 놓고 “선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음 달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 큰 변수로 꼽힌다.

외교부는 4일 “한·미가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현행 국방비 증가율(11차 협정 기간 중 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대 전망)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 평가에 대체로 동의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직전 협상 때 첫해 총액 인상분이 13.9%였으니까 이번에 8.3%로 책정된 건 상당히 많이 낮춘 것이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잘한 협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연간 증가율 및 상한선 재설정에 초점을 맞췄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트럼프정부 때 압박에 못 이겨 연간 증가율 지수를 국방비 증가율로 설정해 지급해왔는데, 이에 따른 한국 내부의 비판 여론이 매우 컸다”면서 “다시 물가상승률로 하향 조정했으니 이상적 변화”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초기 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간 인상률”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정하고 상한선(캡)까지 씌워 5% 이상은 올릴 수 없도록 했다는 건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는 경우 이번 협상을 부정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최근 트럼프 후보 측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 규모를 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현재는 2.5% 수준이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는 최대치를 얻어내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가 재집권에 실패해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번 협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박 교수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돼도 협상을 번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가 미국 대선 전에 끝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지금도 공화당에는 트럼프 지지자들로 꽉 차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8.3%로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지금의 협상은 그대로 두되, 새로운 협상의 틀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 간 협약이 발효하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지위를 갖게 된다”며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라 법적 안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총액형이 아니라 개별 항목을 논의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협상했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회에서도 지적하는 사안이라 미국 측에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민지 박준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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