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여권이 '메이드인 싱가포르?'…조폐공사, 해외기업에 '650억 여권제작' 몰아줬다

조폐공사, 신여권 제작 위해 360억 들여 설비·자재 구입
그럼에도 5년간 648억원 규모 외주 가공 수의계약 체결
구자근 "생산 인프라 없는데도 급히 추진해 외주 준 것…
조폐공사, 메이드 인 코리아 여권 제공하기 위해 힘써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재선) ⓒ뉴시스

국내 여권 제조·발급을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9년 차세대 여권의 개인정보면 제작을 위해 360억원을 들여 싱가포르 기업으로부터 설비와 자재 등을 구입하고도, 최근 5년 간 같은 싱가포르 기업에 총 648억원 규모의 여권을 외주 가공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제작을 위한 생산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新)여권 제작에 급히 뛰어들어 자금을 허투루 사용한 조폐공사의 운영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개인정보면 제작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조폐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기업 'Thales(탈레스) DIS(Singapore)'에 외주를 준 개인정보면 가공 규모는 648억2519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19년 조폐공사는 2021년부터 여권을 신여권인 '차세대 여권'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종이 형태의 여권 '개인정보면'을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한 바 있다. 개인정보면의 내구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2019년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기, 엔지니어링 구매와 250만권의 여권 개인정보면 외주 가공을 위해 싱가포르 기업인 'Gemalto(제말토) Ptd Ltd.'와 약 36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직후 제말토(Gemalto)는 지난 2019년 인수한 'Thales(탈레스) DIS(Singapore)'란 기업에 인수됐다.

해당 수의계약은 2021년부터 발급할 차세대 전자여권의 국내 발급의 준비과정이라는게 조폐공사 측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조폐공사는 지난 2020년 보도자료를 내고 "차세대 여권 발급이 이상 없이 준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개인정보면 생산 및 계약 현황 ⓒ구자근 의원실

문제는 조폐공사가 360억원을 들여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기, 엔지니어링 등 설비와 자재를 들여오고도 지속해서 한국 여권을 외주 가공으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 차세대 여권의 개인정보면은 2019년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1554만권이 생산됐다. 이 가운데 조폐공사가 자체 제작한 건은 전체의 44.6%인 694만권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860만권(55.3%)의 국내 여권이 모두 싱가포르 회사에서 제작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조폐공사는 2019년 계약을 체결한 제말토(Gemalto)를 인수한 'Thales(탈레스) DIS(Singapore)'와 △2021년 60억원 △2022년 43억원 △2023년 84억원 △2024년 100억원 규모의 외주가공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도 조폐공사는 '국내 유일의 여권 제조·발급 기관'이라고 자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여권 제작의 절반 이상을 해외 기업에 외주를 맡긴 것이 밝혀지면서 자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조폐공사가 국내 여권 제작을 위한 생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추진해 현재까지도 한국 여권을 해외에 외주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을 증명할 우리 여권이 해외에서 제작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진정 '메이드인 코리아' 여권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과 생산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