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해당 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원희룡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이번 MOU를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22.7∼'23.1)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단속·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단 목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