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2국가론' 수용 주장에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통일 하지 말고, 두 개 국가 수용하자"
대통령실 "평화 통일 추진은 헌법 명령·의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수용하자고 주장한 '2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프라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을 하며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적화 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 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장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