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 구속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62]

수원지검, 30일 유튜버 카라큘라 및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8월 2일 영장실질심사
법조계 "두 사람이 받는 혐의, 구속된 구제역·주작감별사 혐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쯔양 사건, 국민적 관심 높고 사이버 레커 강력 처벌 원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강력 대응 천명…피의자 죄질 나빠"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A씨와 공갈 협박 과정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는 본질적으로 구속된 구제역 등의 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무엇보다 A씨와 카라큘라 등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전날 쯔양 공갈 사건과 관련해 A씨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공갈 협박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인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그에게 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문제 삼아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방조했다고도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가 앞서 구속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봤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두 사람의 혐의가 본질적으로 구제역이나 주작감별사의 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구속 여지가 크다고 본다"며 "특히 카라큘라는 이 사건 이후 잠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락을 어렵게 한 상태로 거취를 감추고 있다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구속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꼬집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현재 쯔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이버 레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번 사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A씨와 카라큘라 등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A씨의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구속 사유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최근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직접 지시한 것에 비춰볼 때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카라큘라의 경우 그동안 업로드한 영상을 비공개하고, 녹취록을 조작해 게시했다는 정황도 있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협박을 하게 된 경위나 정도, 실제 수수한 금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구속된 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