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도 중동행? 청와대 "대북 억지력 문제 없다"

"정부 언급 적절치 않다, 한미 긴밀 소통·공조 중"... 패트리엇과 달리 대체 방어체계 없다 지적도

[이경태 기자]

▲ 5일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2026.3.5 ⓒ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포대뿐만 아니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중동 지역으로 반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 시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방공자산의 중동 반출과 관련해 "대북 억지력에 전혀 문제 없다"고 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일부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지만 우리 의견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면서도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중동반출, 전혀 우려 안 해도 된다" https://omn.kr/2haz4).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청와대는 최근 주한미군 방공자산 반출 관련 추측성 보도가 거듭되는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와 추측성 기사는 우리의 안보 이해, 해외 국민 안전, 우리의 대외 방산 협력, 주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는 설명이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관리 2명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 시키는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SBS도 이날 경북 성주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들이 반출되는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중저고도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패트리엇을 반출했을 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과 천궁 등으로 대체 가능했지만, 100km 이상 고고도 방어를 담당할 사드의 경우에는 대체할 방어체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