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유지보수는 코레일만" 시위에…철산법 개정 토론회 비공개 전환

"민영화 촉진법 폐기하라"…노조 국회 토론회장 기습 점거
책임소재 불분명·거듭된 사고에 '유지보수 업무' 분리 목소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의 분리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종조합 공공운수노조의 난입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를 다른 기관도 맡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종조합 공공운수노조의 난입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종조합 공공운수노조는 '철도산업발전법 38조 삭제 반대', '관제권 이관, 유지보수 분리로 철도가 위험해집니다' 등이 쓰여진 팻말을 손에 든 채 토론회장을 찾았다. 이들은 회장을 점거한 뒤 '철도민영화 촉진법 철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퇴장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노조 측은 시위를 이어가며 토론회 시작을 막았다. 이 때문에 토론 개최는 3시로 잠정 연기됐고, 조응천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리를 떴다. 이후로도 노조 측이 토론회 저지를 이어가자 결국 토론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조현욱 조응천 의원 보좌관은 "주제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토론회를) 안할 수는 없고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담기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노조 측에선 "비공개 토론은 야합"이라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은 철도발전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과 시설관리, 유지보수 계획·관리, 철도시설 개량 등을 맡고 있지만,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갖고 있다. 철로를 설치하는 주체와 철로의 유지·보수를 맡는 업체가 다르다.

이 탓에 철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두고 '네탓' 공방이 벌이지기도 한다. 앞서 2018년 강릉발 KTX 탈선 사고 당시에도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 전신)간 사고 원인을 서로에게 미뤘다.

사고 때 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최근 코레일 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운영사가 다양해진 현재에도 현행법 한계로 인해 한국철도공사만이 유일하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화하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추어 추가적인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