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만원 지하안전계획서 짜깁기 논란

◀ 앵 커 ▶

땅꺼짐 예방과 같은 안전관리를 위해 부산시는 해마다 수천만원을 들여 지하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3년치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짜깁기′ 수준이었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부터, 노후 수도관 파열까지..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는 3년 전부터 해마다 ′지하안전관리 계획서′를 만들어왔습니다.

시설물 조사와 문제점, 개선안을 도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승엽 기자]
＂지난 3년 동안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의 핵심인 ′문제점′과 ′개선안′.

문구 일부를 제외하고, 6개 문장 모두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실무교육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유지관리로 땅꺼짐 예방＂.

하나마나한 대책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500쪽 안팎의 보고서는 2/3가 부록이고, 같은 법규정에, 참고 그림으로 채워놨습니다.

AI를 활용한 분석 결과, 2024년과 2025년의 지하안전계획서는 표절률이 60%가 넘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일을 하다 보면 잘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 용역 주는 만큼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24년도 계획서에는 22년까지의 사고 현황만 담겨있거나, 정작 관리방안은 1~2쪽에 불과해, 실제 지하 안전사고 예방에 쓸 수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박진수 / 부산시의원]
＂실제 변화된 현장 상황이나 신규 위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 간 계획서 작성에 1억 천만 원을 쓴 부산시는, 내년에도 2천만 원을 들여 외부업체에 계획서 제작을 맡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