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고인민회의냐"…탈북민 증인, 외통위 국감 도중 '발끈'

24일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
여야, 우크라 공격용 무기 지원 두고 설전
탈북민 증인, 대북전단 관련 민주당 의원
압박 계속되자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냐"

24일 오후 속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폐기물 책임연구원이 증인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 대일외교, 대북정책,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지원 지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이석에 탈북민 증인의 항의까지 벌어지면서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이달초 서울에서 열린 한 여행박람회의 일본 부스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배포한 일을 언급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해당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외교부의 일본 담당 국장은 "우리가 일본에 항의를 했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독도 영토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게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독도 문제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독도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 지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장관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해 온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후 조 장관은 오후 질의를 앞두고 자리를 비워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 배석을 위한 이석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의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또한 "외교부의 실수"라며 조 장관의 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국제적·도덕적·정치적 의무 차원에서의 지원을 주장했으며, 야당은 북한이 하는 짓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민주·인권을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가 국제적·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뜻을 피력했으며,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은 "한국전쟁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는 점을 짚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나토 회원국 또는 우크라이나와 군사 동맹국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국내법 위반이다. 살상 무기까지 얘기하는 건 북한이 하는 짓을 흉내 내는 것 같다.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대상으로 야당 의원의 대북전단 위법성과 관련해 이어진 추궁은 고성으로 번졌다. 박 대표는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했고,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윤후덕 의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자, 박 대표는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2000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고 항변했다.

윤 의원이 다시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전단 살포가 위법이라고 묻자 박 대표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기다려보시라"고 따졌다.

또 윤 의원이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압박하자 박 대표는 격앙된 태도로 "내가 법정에 섰느냐.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느냐고"라고 소리쳤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위원장은 "언성을 높이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며 박 대표를 진정시켰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005년부터 대북전단을 보냈다"며 "김정은이 원자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