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촉구…"대통령 배우자 지위 법률 규정해야"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이른바 '김건희법' 제정을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으로,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