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한일관계 '담장론' 꺼낸 이유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때 언급
"주고받기식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담장 먼저 허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담장론' 등을 언급하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쏟아지는 '굴욕외교' 비판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느 한 마을에 두 집안이 담장 없이 잘 지내다가 불화가 생겨서 담을 쌓았는데, 마을 사람들 보기에 창피스러워서 한쪽 집안이 먼저 담장을 허물면, 마을 사람들은 '담장을 허물지 않은 사람(집안) 때문에 불화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먼저 담장을 허문 쪽에 존경과 박수를 보낼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12년 만의 양국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제3자 변제)을 한국 정부에서 대승적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부재로 인해 당장은 '대일 저자세 외교' 비판 여론이 일고 있지만, 결국은 일본도 국제사회 분위기를 의식해 합당한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무회의 한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어른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라며 "한일관계는 협상의 방식 문제가 아니라 용기를 내면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일관계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공백수 제외 5700여 자)을 생중계로 공개했는데, 사실상 '대국민 담화'를 방불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80% 이상은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고, 나머지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