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됐다던” 문재인이 뿌려서 거둔 추석 선물 [정기수 칼럼]

김정은, 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사진에 한마디 해야지 않나?
국정원 수사권 박탈로 간첩들도 활개
탈원전 또한 핵 개발 능력 스스로 철거한 것…….
나라 거덜 내놓고 자기는 65명 경호 받으며 노후 즐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직전 대통령 문재인이 딸 다혜 씨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지난주 양산으로 내려갔다.

대선 패배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지 못함으로써 그런 수난을 당하게 된 데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려고 가진 않았을 것이다. 文-明 연대(국민의힘은 방탄 동맹이라고 했다) 과시 또는 선전 목적의 ‘더 한장’(사진)을 위한 행차였기 쉽다.

문재인은 이재명과 한 장 찍은 뒤 당과 현 대통령에게 건네는 예의 훈화 말씀을 이번에도 빠뜨리지 않았다.

“당이 재집권을 위해 민생뿐 아니라 안보, 국방 문제까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당이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문재인의 걱정과 당부 포인트에 안보와 국방이 들어간 게 매우 이례적이다. 그가 언제 안보와 국방을 강조한 대통령이었던가?

퇴임하고 나니 철이 든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낯설었다. 아니면. 청와대를 나와 시골에서 농사도 지으며 유유자적 세월을 낚다가 그의 몸에 신기(神氣)가 내린 것일까?

그와 이재명이 만난 지난 8일로부터 불과 5일 뒤인 13일 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문재인이 걱정한 대한민국 안보 관련 중요 기사가 실렸다.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제조 시설 공개다.

그동안엔 이 시설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북한이었다. 이걸 김정은이 미국 대선 도중에 까 보인 것은 “우린 플루토늄 핵무기뿐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새 대통령은 우리와 비핵화 아닌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전달이요 커밍아웃이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 이젠 비핵화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라는 뜻이다. 술, 담배는 이미 중독돼 있고 어른들 하는 다른 짓도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설교 그만하라고 교사에게 대드는 불량 학생 꼴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면 문재인은 직전 대통령으로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대한민국 안보가 비상”이라고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자청해서 빚어낸 추석 선물을 대한민국 온 국민이 받도록 한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통령들이 북한의 핵 무장을 돕고 방조한 사실은 한국 현대사에 있는 그대로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죄과가 길이 전해지고 잘못을 되짚어 보도록 해야만 한다.

김대중은 평양 방문 후 북한과 김정일을 비상식적으로 비호했다. 2001년 어록이 다음과 같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노무현도 2007년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온 뒤 김대중처럼 북한 핵을 적극 편들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남한 공격용이 아닌 대미 방어용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 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마라. 유엔을 통한 대북 핵 제재를 반대한다.”

두 사람에 이어 문재인은 아들 김정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애 작업을 했다. 대북 굴종 외교, 평화 구걸이었다. 그는 지난달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의 ‘진심’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제재 해제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 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을 미국 국무장관-안보보좌관의 훼방 탓으로 돌렸다. 불과 한 달 전까지 그가 편든 김정은이 13일 무엇을 공개했나,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문재인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그가 권좌에 있을 때 북한에 이롭게 한 조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탈원전도 나라의 에너지 기둥을 뽑는 동시에 핵 개발 능력도 스스로 거세한 것이다.

간첩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수사권이 없어 잡지 못하고 있다는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경찰 이관)의 후과(後果)도 충격적이다.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이 민주당(문재인 포함)에게 이 문제를 따끔하게 짚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보유국 확정에는 모른 체하며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는 한가한 추석 인사를 전했다. 거기에 의료대란 한마디 끼워 넣는 건 또 잊지 않았다.

국민 혈세로 65명 경호를 받으며 농사도 짓는 안락한 노후 생활에 젖어 있는, “준비됐다던” 대통령이 뿌린 씨가 고농축 우라늄 결실을 맺고 있다.

ⓒ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