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의총서 금투세 시행·유예 여부 논의

지도부는 ‘유예’에 무게…상법 개선 조건 달 듯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금투세 내년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을 ‘유예’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금투세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하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전면 폐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금투세를 유예하게 되면 2년이나 3년 유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2년 뒤 지방선거(2026년)와 3년 뒤 대선(2027년)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여론의 반발로 사실상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지도부가 추후 금투세 폐지까지 열어두고서 제도를 다시 검토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