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에너지기업 대상 ‘횡재세’ 속속 도입

에너지기업, 유가급등으로 천문학적 이익 얻고 있다고 주장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의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정유소.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회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해 2·3분기에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 ⓒ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화석연료(에너지)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관련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니카 사리코 핀란드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에너지 기업의 초과수익에 1년간 횡재세를 부과하는 임시 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전기수익에 대한 추가 임시 세제를 연초에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다.

독일은 올해 또는 내년 수익이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이상 초과하는 석유, 석탄, 가스, 정유업체에 수익의 3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올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 독일 기업은 10여개 정도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0억∼30억 유로(1조 3870억~4조 1609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일 정부는 추산했다. 독일 정부는 앞서 22일 전력업체에 대해서도 올해 9월∼내년 6월 사이 벌어들인 초과수익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도 내년부터 2028년 3월까지 에너지업체에 일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전기·가스 업체 등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하고, 발전회사에도 이익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역시 18일 에너지 기업에 최고 40%에 달하는 횡재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에너지 기업에 특정한 불평등한 대우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휘발유 가격상승과 함께 기업들의 비용도 상승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익에 세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