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예산 떼어오자" vs. "별도 재원 만들자"

국회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공청회서도 지원 방식 놓고 찬반 의견 '팽팽'

[윤근혁 기자]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왼쪽부터),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유초중고 예산을 떼어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고 법 개정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에서 연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섰다.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 지적에 "대학도 진학자 줄어들어"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22일 오전 국회 교육위가 연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초중고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22년 말 현재 시도교육청 기금조성 총액이 19.4조원에 이르는 등 지방교육재정 비효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를 시도교육청의 지방 초중등 교육에 한정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육세를 '고등교육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해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활동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이를 위해 국회 교육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임희성 대학교연구소 연구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반영된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논리는 향후 대학진학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고등교육에도 적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부금의 일부를 떼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의견은 국회 교육위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9월 29일 대표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27일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내용과 비슷하다.

대학 예산 확보 방식으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은 법인세 투입을 명시하고 있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유초중고용 교부금에서 예산을 떼어내는 정부여당의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체험학습비, 방과후 학습비 등 민간부담 공교육비를 폐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위해 연간 2.1조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학부모 부담 없는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대학 이관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등록금 동결' 트집 논란

한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연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 토론회' 발제문에서 사실상 '대학등록금 인상'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지금 대학이 당면한 재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난 14년간의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일차적으로 정부는 대학등록금을 현실화해서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용이 오르는 이 시점에 대학등록금은 동결해 놓고 유초중등 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유초중등 교육과 같은 보편교육·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은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유초중고 예산을 지키기 위한 직접적 논거도 아닌 '대학 등록금 동결' 문제를 별안간 건드린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큰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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