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한일정상회담,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지는 결단"

정도원 2023. 3.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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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직전 정권에서 파탄냈던 한일 우호를 복원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해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며,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해 포괄적 한일 협력으로 한일 외교 관계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다짐했다.

이처럼 집권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이 한일 우호 복원과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평가한 반면, 국내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이 정부를 향해 불편한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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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지난 정권서 파탄났던 한일 우호
복원, 관계 정상화 결단 높이 평가
"한일 외교 일대 전환 구체화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직전 정권에서 파탄냈던 한일 우호를 복원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해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며,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해 포괄적 한일 협력으로 한일 외교 관계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다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집권여당과 정부·대통령실 고위 지도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6~17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성과 공유가 주된 의제를 이뤘다.


김기현 대표는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가 정상 복원됐다. 모든 나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가까운 나라인 우리와 일본만 서로 등을 대고 뒤돌아 서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 큰 손해"라며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며 "마치 구한말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며 세계 정세의 흐름을 무시하다 결국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지는 결단"이라며 "한일 양국 사이의 해묵은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국제 외교라는 게 국제협정과 국제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당정이 힘을 합쳐 국민께 더 큰 정성을 보이는 한편, 포괄적 한일 협력 방안을 마련해 한일 외교의 일대 전환을 구체화하는 게 국가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향해 "국익 해치는 후안무치 당
쇄국 고집하다 나라 망쳤던 모습 연상"
'주 69시간 근로제' 관련해선 질책도…
김기현 "정책, 충분히 사전 논의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인 경제·안보 문제와 세계적 공급망 재편·기후변화 등 세계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세계 모든 주요 국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미중 패권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세계 경제가 지각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 아니냐"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처럼 집권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이 한일 우호 복원과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평가한 반면, 국내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이 정부를 향해 불편한 소리를 냈다. 최근 정권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사전 당정협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책이든 한 번 발표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때로는 취지와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입안 발표 전에 당정대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여당이 중심이 돼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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