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초고압 송전선... 주민들은 우려 목소리

한전, 예산군 경유 345kV 송전선로 건설 추진... 주민 "수도권 소비자 위해 농촌 희생해야 하나"

[황동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추진 예정인 345kV 새만금#2-신서산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예산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무한정보> 황동환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kV 새만금#2-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예산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해를 구했지만, 참석 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새만금#2-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소비 전력공급을 위해 2031년까지 '새만금#2 개폐소'에서 기존 '신서산 변전소'까지 34만5000볼트 초고압 전기를 보내는 ▲전력수송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사업 추진시 송전선로 경유지로 예상되는 전북 김제·군산·익산과 충남 예산·홍성·서천·부여·태안·청양·논산·보령·공주·서산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업 타당성과 실제 송전선로 건설 지역의 피해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예산군민 대상 주민설명회는 4월 28일 예산군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한전 중부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날 "먼저 노선을 결정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기존 한전 방침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 측은 입지선정위원회를 13개 지자체별로 4명씩 52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 13명, 전문가 4명(갈등·전기·환경·산림), 한전 1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해 경과지 선정 기준 수립과 선호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첩도가 높은 경과 대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단계로 기술, 경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2~3개 후보경과지를 제안한 뒤 이를 대상으로 대안평가·정량평가를 통해 최적 후보경과지 1개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최종 선정 전에 후보 경과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을 객관적으로 선정한다는 점과 알려진 것과 달리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등 주민 건강 피해, 농작물 피해, 가축 사육 피해 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설득에 나섰지만, 의구심을 버리지 못한 주민들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봉산 금치리에서 왔다는 한 주민은 "논산, 보령, 청양이 포함된 것을 보니 신서산 변전소 옆에 위치한 우리 부락도 통과될 것 같다. 변전소와는 2~3km 떨어져 있다"며 "이미 765kV와 154kV 등이 중복돼 지나가고 있다. 서태안 쪽으로 정하면 예산을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우리 마을을 통과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걱정했다.

오가 주민은 "철탑이 서는 마을은 그동안 갈등이 심했다. 정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왜 보상을 하는지 의문이다. 부득이하게 지나가야 한다면 주민피해 예방 방법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송전선로는 거리에 비례해 전자파는 약해진다.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한전에서 필요하면 실측을 해 드린다"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력설비에 따른 암발생 영향은 미미하다. 드론 사용도 이상 없고, 송전탑 근처에 황새 서식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봐선 동물의 번식과 생존에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학적 증명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송전선로에 새로운 송전선로가 인출입될 경우, 예전 선로와 새로 건설될 송전선로를 묶어 지중화하는 방안도 있다"며 "어쨌든 노선 결정 전이라 지중화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힘들지만, 최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은 지중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력 수급을 위해 농촌 마을과 주민들이 희생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일 텐데, 멀리 떨어진 사용자를 위해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부르는 송전탑·송전선로 등을 건설해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주민은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이 맞다. 수요 발생 지역과의 거리 고려 없이 전기를 생산하면 갈등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며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큰 전력이 필요한 사업이면, 아예 사업 자체를 전력 발전단지로 옮기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은 합리적인 말이다. 다만 많은 인프라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전력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이 발전소 인근으로 오면 이상적이지만 한전이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력 수급 문제도 있지만 인력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송전선로 후보경과지역 선정 사전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착수는 올해 5월 말~6월 초로 예상된다. 송전선로 통과가 예상되는 13개 지자체 중 군산시 등 일부에선 기초의회가 나서 결의문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의회에선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