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택시난 대책 논의.. 택시 부제 해제·탄력호출료 확대 등 방안 적극 강구하겠다"

고위당정협의회 통해 택시난 대책 논의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대책 마련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부여당이 3일 심야시간 택시난 해결을 위해 논의한 결과 택시 부제 해제,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과 심야시간 탄력호출료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3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양 대변인은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탄력호출료를 확대하여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