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윤 정부, 국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국감-과방위] 통신비절감 만족도 높은 사업, 장비교체·신규 부담 지자체로...'디지털 격차 해소 ODA'은 400억 증액

[유창재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래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오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2025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해당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반면에 '디지털 격차 해소 ODA(해외공적개발)' 예산의 경우 내년에 약 400억 원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0일 "외국엔 지원하고, 우리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28억2100만 원에서 올해(2024년) 3억9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2025년)도에는 이마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2025년)도 내구연한(7년) 도래 공공와이파이 현황과 2022~2025년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예산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 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한 사업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내년에 내구 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1만475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704개 ▲부산 1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116개 ▲전남 10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 2021~2023년 연도별 공공와이파이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표와 디지털격차 해소 관련 ODA 사업 예산

이에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개발·기후·디지털 분야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ODA 예산 40%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었다.

실제로, 윤 정부 들어 ODA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4조5000억 원에서 2024년 6조3000억 원으로 약 2조 원이 늘어났으며, 2025년도 예산도 6조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중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내년도 ODA 사업 예산은 3114억 원 수준이며, 올해 예산은 3035억 원으로 전년도(2638억원) 대비 400억 원가량 증액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