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이 띄운 '특별감찰관'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사실상 반대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특별감찰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감찰관의 최종 임명·기한 등 권한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수사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꼽았다. 특별감찰관은 강제 조사권이 없다. 협조·지원 요청 등 견제하는 기능이 주 업무다. 수사 대상도 제한적이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으로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참모의 경우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현재 대통령실의 선임행정관, 비서관 등 직급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 소위 '한남동 라인', '7간신' 논란의 대상들을 직접 조사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명자에 따라 수사 내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주당은 전날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제안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 적당치 않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다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재표결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꺼낸 특별감찰관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일각에선 민주당과 한 대표가 김여사 의혹 해명의 '방법'보다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다음 달 사법리스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당 회복을 위해 출구전략을 모색 중인 한 대표 간 정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통해 김여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다룬 후, 다음 달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이슈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대로 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마무리 짓고, 올해 말 김건희 의혹 이슈를 극대화해 탄핵 정국을 주도하겠단 의도다.

민주당 입장에선 역풍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특별감찰관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논의에 실패하면 화살이 민주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