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여론전 돌입한 범여권... "역겹다" 자진 사퇴도 압박

탄핵 공청회 연 범여권 강경파 "이미 탄핵소추안 마련"... 정청래 대표는 연일 자진 사퇴 촉구

[이승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범여권의 사법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는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개최하고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전현희·김병주·이성윤·민형배·조계원·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강경숙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그만뒀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어 사법개혁도, 내란청산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밖에 없다"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도 "사법부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사작돼야 한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이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지금의 사법부 불신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탄핵'에는 거리 두는 민주당 지도부, 연일 자진 사퇴 압박

▲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전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사법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법개혁 저항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사법개혁은 1년 넘게 논의해 다듬고 다듬어 온 것인데 그동안 어디서 뭐하다가 버스 떠나고 손을 흔들고 있느냐"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수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라며 "서부지법 폭동 때 침묵으로 일관하고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 불신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 조 대법원장은 만사에 때가 있는 만큼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역겹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을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 묻는다"라며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압니까"라며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