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대통령, 임기 후 재판받을테니 공소취소 하지 마라' 이 한마디 못 하나"

"보수가 정신 차려서 국민의 신뢰 회복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자기가 없애는 공소취소특검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자기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고 재판을 없앨 수 있는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사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한 권력부패'"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등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낫겠냐"며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없이 고소·고발들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임기 후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테니 공소취소는 하지 마라' 이 한마디를 결국 못한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부동산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해오던 '제일 쉬운 것'은 늘 규제와 세금이었고,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또 되풀이하려는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전세난을 두고 '정상화' 등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전세제도가 중산층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는 좋은 장치임을 외면하는 것은 오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동과 교육, 보육, 저출산, 연금 의료 등 개혁이 절실한 국정과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니 이 정도의 선거결과로는 이 정권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크게 부족했다는 씁쓸함이 남는다"며 "제발 보수가 정신 차려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드리는 대안이 되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