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주담대 축소는 청년·서민 죽이기…文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등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정지시킨 것”이라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음 단계는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옥죄는 것일 것”이라며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대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