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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개된 '직장인' 마크롱 대통령 월급 명세서..윤 대통령은 얼마 받나?
16일(현지시각) 아침 프랑스 매체 '리베라시옹'은 처음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였는데요.
대통령 보수는 예산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기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월급 명세서라는 '문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투명성을 위하여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급여가 공개되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월 21,300유로(약 3,138만 원)로 책정된 금액을 공개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마크롱 대통령 전임인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에서 30% 삭감된 금액으로 법에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급여는 16,039유로(약 2,363만 원)가 적혀있습니다. 기본급(12,457유로) 외에도 직무 수당(3,207유로)이 있습니다. 직무 수당은 감독 조정, 직책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따라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추가적인 수당들도 있는데요. 모든 일반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주 수당 373유로가 있습니다. 이 수당은 업무 수행 지역에 따라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거주 수당은 기본급의 3%가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물론 지금 보신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닌데요. 정확한 세후 금액과 사회보장기금 지급액에는 검은색 줄이 쳐저있습니다. 대통령의 근무 시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줍게 대통령은 풀타임으로 일한다 정도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액으로 보면 프랑스 대통령은 매월 16,000유로를 수령하지만 여기서 빠지는 사회보장기금과 세금을 생각하면 세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전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대략 12,200유로(약 1,768만 원) 정도를 실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수는 2012년부터 월 37,500유로로 상한이 설정된 공기업 사장의 보수와 상당히 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행정 문서 열람 요청 사이트인 Ma Dada를 운영하는 전직 기자 자비에르 베른과 공공 윤리 연구소 연구원 루시 스퐁치아도가 입수하였습니다.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연구자들에게 이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행정법원에 회부하였고, 승소한 끝에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보수는 어떨까요? 우리의 경우 매년 나오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월급액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후 매월 약 1,380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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