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권익위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권익위,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다가 사고로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된 A씨는 2017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진술 외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결국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대통령실과 권익위가 A씨와 대면 고충 청취,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에서 입대 전 신체검사에 '1급' 판정을 받은 점, A씨가 입원했을 때 면회 갔었다는 동료 병사들의 진술 등이 확인됐다.

또한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했을 가능성, 병적기록표 상 수술 직후 25일간 휴가를 갔던 이유가 지휘관들이 사고를 숨기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 내용과 정황들을 종합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훈부에 '재심의' 의견을 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도 과거 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