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겁박한 경찰, '민중의 지팡이' 맞나?"
임석규 2024. 9.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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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위원장을 고발한 공익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자, 언론·시민사회계의 분노가 터졌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등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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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계,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신고자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 규탄해
[임석규 기자]
▲ 9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주최로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임석규 |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위원장을 고발한 공익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자, 언론·시민사회계의 분노가 터졌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등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기자회견문을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낭독했다. |
ⓒ 임석규 |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날 오전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과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라 지적하며,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피고발인 류 위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 행정기관인 방심위에서 벌어진 민원사주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윤석열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수색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찰은 행위는 언론 자유와 방심위 공공성을 파괴한 범죄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왼쪽 하단)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중앙 하단)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범죄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을 압수수색한 경찰을 향해 범죄자와 함께 언론장악의 공범이 됐다고 규탄했다. |
ⓒ 임석규 |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현재 노조 사무실까지도 압수한 경찰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편파적으로 양심의 목소리를 괴롭히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류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이 사유화돼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윤 정권이 들어선 이후 현재 수많은 국가·공공기관들이 망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목격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양심을 포기하지 않는 직원들은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의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류 위원장이 방심위의 공정성·객관성·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공익신고자들이 외치는데, 경찰은 도리어 도둑의 편이 되어 공익신고자들을 입틀막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위해 맞서는 언론인들이 류 위원장의 범죄행위와 이에 동조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 언론노조·민언련·참여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
ⓒ 임석규 |
한편,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압수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방송장악 국정조사·국정감사를 통해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경찰은 이렇게까지 수사하는지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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