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수수료]③빌려준 돈엔 시중금리 무시..10% 폭탄급 이자
영업·비즈니스 관계 등이 대차 수수료율 산정에 영향
신용융자 이자율은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높게 매겨
증권사의 이자장사의 단면은 주식대여(대차거래) 부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투자자별 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가장 낮은 수수료(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이와 달리 신용융자 이자율은 시장 금리 기준으로 따지지만, 과도하게 높게 받는다.
주식대여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 증권사가 이들로부터 빌린 주식은 차입금 담보용 등으로도 활용하지만 대부분 공매도용으로 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7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의 전체 리테일풀 약정 금액은 15조1299억원(지난해 11월 말 기준)이었다. 리테일풀은 주식대여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이 보유한 전체 주식을 일컫는다. 증권사들은 리테일풀에서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린다. 7개 대형 증권사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 기준으로 리테일풀에서 1억3655만주, 기관·외국인으로부터 5196만주를 빌렸다.
문제는 똑같은 주식을 빌리면서 개인과 기관·외국인에게 다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투자자별 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7개 대형 증권사는 기관·외국인에게 평균 연 2.8%(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 기준) 수수료를 지급했다. 개인에게는 평균 연 1.0% 수수료를 주는 데 그쳤다. 증권사들은 기관별로 다른 수수료를 지급했다.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운용사 간 친밀 수준이나 영업 관계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비즈니스 관계가 수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귀띔했다.
결국 정보 불투명성이 문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감독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증권사가 이익을 챙겨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에서 대차시장 관련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금리 빚투 장사 '쏠쏠'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정할 때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 반영한다. 금리 인상기에 앞다퉈 신용융자 이자율을 올린다. 문제는 시장 금리보다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매긴다는 것이다. 연 10%를 넘었다가 금감원의 압박에 조금 낮춘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32개사 기준)의 전체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35조4550억원으로 전년 말(41조3110억원) 대비 14.2%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21년말 23조883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186억원으로 2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공여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빚을 내는 것으로 신용거래융자·증권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을 담보로 주식매수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고, 증권담보대출은 현금을 대출받는 것이다.
신용공여·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줄어든 건 지난해 증시 급락으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줄어서다. 그런데도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지난해 2조6472억원으로 같은 기간 2.7% 감소한 데 그쳤다. 신용융자 이자율이 올라서다. 전체 증권사 32곳 중 지난해 처음으로 신용공여 이자수익이 발생한 리딩투자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자수익이 증가했다.
지난해 신용공여 이자수익이 가장 많은 곳은 미래에셋증권(4078억)이었다. 이자수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형사는 키움증권이었다. 2021년 3417억원에서 지난해 3430억원으로 9.3% 늘었다. 이자수익 100억원이 넘는 중소형사 중에서는 BNK투자증권의 증가율(22.6%)이 가장 높았다.
다만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낮추면 빚투가 급격히 늘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자율을 내리면 빚투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라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주식에서 신용대출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뿐더러 140%의 담보 유지 비율을 지키는 조건도 감수한다"면서 "주식은 부동산보다 환금성도 높은데 신용융자 이자율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수준이 적합한지 금감원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며, 금리 산정 기준 등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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